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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결정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지급액은 단독 가구 월 33만 4,810원, 부부 가구 월 53만 5,680원입니다. 만 65세이상 하위 소득분위 70%. 즉, 65세 이상 국민의 대부분이 수혜대상이므로, 수령중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배경 및 필요성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이번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재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약 24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3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 지급액: 2024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0% 감액된 월 최대 6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노인 부부가 받는 경우 20%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의료 지원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여 노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 노인 복지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이 정책이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출처
뉴시스. (2024, 5월 3일). 윤 "임기내 노인 기초연금 40만원…국가가 행복한 노후 챙길 것"(종합).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03_0000000001
뉴스1. (2024, 5월 9일).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 목표"(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5240801
중앙일보. (2024, 5월 3일). 윤 대통령 “기초연금,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2401